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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배관공의 우측 어깨 파열(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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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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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웰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두웰에서 직접 진행하여 승인받은 

'배관공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해자 정보 


재해자는 16년 동안 주택이나 상가 건축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지속적인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X-Ray 및 MRI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으시고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두웰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해자의 신체 부담 업무 


재해자는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오수 및 우수, 상하수도 배관 설치, 플륨관 설치, 도기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량의 배관들을 어깨에 올려 설치 장소까지 직접 운반하는 작업, 드릴을 사용해 구멍을 뚫고 맨홀을 운반하는 작업,

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배관을 닦고 볼트와 너트를 결속하는 작업,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두드려서 고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량의 자재 운반 및 취급,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 사용, 반복적으로 배관을 닦거나 볼트 너트를 결속하는 작업 등이

어깨에 부담이 가해지는 신체 부담 업무이며 업무 외에는 어깨에 부담이 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장기간 수행한 해당 업무로 인하여 재해자의 어깨에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승인 결과


노무법인 두웰은 재해자의 신체 부담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재해경위서에 담아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인 후 재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평균임금 정정, 요양비 신청, 휴업급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직업병 산재 신청 TIP

 

직업병(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발병한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직업병의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 및 작업 자세, 취급 자재 및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이유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였다거나 본인이 느끼기에 힘들었다는 추상적인 이유가 아닌 직업병(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맞게

본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과 주요 위험 자세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직업병(업무상 질병)은 승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